野 상설특검 활용카드 … 與 "초법적 오만에 분노"

'채상병 특검' 거부 규탄대회
野 "尹 거부권은 범인 자백
국민 거역 대통령 심판하자"
與 "위법적 발상 새롭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앞줄 맨 오른쪽)를 비롯한 6개 야당 대표와 참석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말 동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해 검토하는 '상설특검'을 놓고 국민의힘이 '위법'이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윤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뜨겁고 습한 날씨에도 거리로 나와 광화문광장 4차로를 가득 메웠다"며 "민주당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민하는 척조차 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거역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하자"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도 집회에 함께했다. 이 후보는 '민생 개혁입법 즉각수용'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참석자들 발언을 들었다. 민주당은 이번주에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표를 결집하기 위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부결되면 상설특검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하도록 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수 있어 민주당이 자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당내) 공식 의제는 아니다"면서도 "상설특검에 관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