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양산하는 누더기 주택청약제 단순화해야 [사설]

서민들의 대표적 내 집 마련 수단인 아파트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을 주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지난 2년 새 35차례나 변경됐다. 투기 차단이나 특별공급 확대 등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청약제도부터 가위질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져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도 헷갈릴 지경이다. 당첨되고도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더 이상 무주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누더기가 된 청약제도를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

주택 청약제도는 1977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며 도입됐다. 초기에는 무주택 가구주가 일정 기간 청약 부금·예금에 가입하면 1순위 자격을 주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다. 2000년대 들어 주택 시장이 과열되자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 청약제도에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무주택·통장 가입 기간과 가족 수를 점수화한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도입되더니 최근엔 청년·신생아 등 특별공급이 하나둘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 분양주택을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유형을 나누고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제도가 이렇게 복잡해진 데는 공급 확대보다 청약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했던 정책 실패도 이유로 지적된다. 정권별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횟수만 봐도 이명박 정부 47회, 박근혜 정부 37회에 비해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65차례나 개정했다. 주택 공급은 급감하는데 청약제도만 자꾸 바꾸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장기간 청약가점제를 준비해온 무주택자는 특별·우선 공급 확대로 당첨 가능성이 확 낮아졌다.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도 최근 4년 새 6만여 명에 달한다.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은 못 늘리고 손쉬운 청약제도만 바꾸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다른 무주택자에게 가야 할 몫을 줄이고,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마치 공급이 늘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무택자들 사이에 갈등만 키우는 청약제도를 획기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