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식도 못한 `정쟁국회`… `민생법안`은 끝없이 표류

지난 5일 국회 깃발이 먹구름 낀 여의도 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반 지났지만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다. 정치권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폭풍전야다.

여당은 청문회 추진이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 야당은 증인출석요구서를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 고발을 예고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방문)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의 청문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차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을 당시 의원들과 경찰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출석요구서를 도로 위에 내려놓는 등 소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김 의원은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탄핵 청원 심사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담긴 매서운 민심과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응답"이라며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여야 대립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청문회로 전운이 고조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가운데 '식물국회'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K-칩스법',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AI 기본법' 등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출범 당시 소통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기대하는 국회 모습으로는 '일하는 국회'(1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통하는 국회'(14.2%), '국민을 위한 국회'(11.5%)가 뒤를 이었다.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와는 점점 멀어지는 게 현주소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