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핵무장론 검토 안 해...미,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
"미 핵자산, 한반도 임무 상시 배정...첫 문서화 의미"
"나토, 한국 정부가 인증한 국산항공기 안정성 인정키로...아시아 국가 처음"
"독일의 유엔사 가입 적극 환영"
"트럼프 총격 사건, 미 대선 영향 예의주시"

미국의 핵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기로 한 가운데,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14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된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어떻게 운용하고 기획하느냐, 또 어떤 연습과 어떤 핵 작전을 하느냐를 논의해가는 지침"으로 한미 간 여러 과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되고, 또 문서화된 것은 처음"이라며 "한미가 같이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단독 핵무장과 같은 그런 우려는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핵무장론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진행자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미에 대해 묻자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됐다는 인식이 강화된 것 같다"며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 간의 관계 측면에서는 북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고, 우리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국산 항공기에 대해 나토도 인정해주는 건 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라며, 앞으로 한국과 나토 국가 간 방산, 항공 협력의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 나토 회원국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관련 동향을 살펴보며, 필요하면 한중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나토 내 군사 강국인 독일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 정부는 적극 환영한다"며 "70년 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한국시간 오늘(14일) 오전 발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을 위로 하고, 어떠한 형태의 적극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대선과 연결해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에서도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 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벌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미대사관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