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일체의 핵무장 관련 검토하지 않아"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홍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한국과 나토 국가 간 방산, 항공 분야 협력 더 강화될 것” “미 전력 전시 평시 막론, 한반도 임무 명시된 건 처음” “현 단계서 한미 정부 간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아” “한미일 3국간에는 동맹 관계 아닌 안보 협력 관계” “독일 유엔사 가입, 한반도 평화 안정 위해 더 많은 역할 하겠다는 것” “플라이츠 부소장,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 천명”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7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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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갑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홍균 > 안녕하세요.

정운갑 > 먼저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는데요. 다행히 신병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홍균 > 먼저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그런 적극적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번 사태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고 한국은 항상 미국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입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는 그런 SNS 메시지도 내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미 대선이 어떤 결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미국 내에서도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먼저 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주미 대사관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운갑 > 네. 미 대선 얘기는 잠시 뒤 이어가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러시아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세요?

김홍균 >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신 이후에 올해 3년 연속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이제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고,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이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러 간 군사 밀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이 무기들을 우크라 전쟁에 사용하면서 유럽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최근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그런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토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사안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국과 나토 간의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해부터 한국과 나토 간에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 ITPP라는 그런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북러 밀착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북한의 무기에 대한 그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북한 무기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정보 공유를 더 확대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한국과 나토 간의 가망 인증 인증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해준 것을 나토도 같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최초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나토 국가 간에 앞으로 방산이라든지 항공 분야의 협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그런데 북러 간의 군사협력은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응 수단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 등 거론한 바가 있는데, 차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대응 수단이 있을까요?

김홍균 > 우선 이번에 나토 정상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강력한 규탄을 했고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그런 관계가 점점 심화되는 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나토 정상 선언문의 러북 협력에 대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최초입니다. 또 IP4라고 해서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간에도 따로 정상회담을 갖고 또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우려를 담은 개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통합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러북 간의 그런 군사 협력에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러북 간의 군사 협력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운갑 >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언급도 눈에 띕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배경의 얘기입니까?

김홍균 > 제가 나토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 선언문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나토 회원국들이 아주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러북 군사협력 측면에서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겁니다. 또 필요하면 저희도 한중 간의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는데요. 지난해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의 연장선인가요?

김홍균 > 맞습니다. 작년 워싱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이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비전을 내셨고요. 그에 따라서 핵 협의 그룹 NCG라는 것이 창설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양국이 협의해 온 결과인데요. 이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공동체 지침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일체형 확장억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과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핵전력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서 양국이 이 통합된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데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서로 연습하고 훈련할 것이냐 또 핵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해나가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관련 임무가 명시된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또 그걸 또 문서로 만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운갑 > 전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김홍균 > 네. 그런 한반도 관련된 임무를 미국의 핵 전력에 부여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실상부하게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운갑 > 그런데 미국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한국 내 지금 최근에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장론, 이 같은 흐름 의도를 좀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홍균 > 이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게 된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과연 유사시에 미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한테도 적용해 줄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구심들은 왜냐하니,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제공받는 나라는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라는 그런 우려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일체형 확장억제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 기획하고 운영하고 협의함으로 해서, 일방적인 그런 핵 억제 제공해서 한미가 같이 협의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우리 단독 핵무장과 같은 그런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차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일각에서 나오는 핵 무장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홍균 > 핵무장론이 현 단계에서는 저희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정부로서는 앞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모든 상황 우리가 또 정책도 그 상황에 맞게 검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또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일체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운갑 >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으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도 가졌는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요?

김홍균 > 한미일 협력 관련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 사항을 면밀하게 우리가 이행해나가면서 그 협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안을 더욱 공고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정상은 물론이거니와 외교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재무장관, 통상장관 각 레벨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안보 분야를 포함해서 경제안보, 첨단 산업 과학기술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3국 간 협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 사무국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미국과 일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3국 간의 안보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3국 간에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그런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다년간 3국 간 훈련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모두 지금 안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틀 내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 그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운갑 > 정치권에서 한때 일본과의 군사동맹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균 > 국회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됐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이지만 한미일 3국 간에는 동맹 관계가 아니라 안보 협력 관계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이 문재인 정부 때 미국이 알리지 않고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받으려 하다가 우리 측 거부로 무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환수한 뒤에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서 한국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은 다 해소가 된 겁니까?

김홍균 > 우리 정부 입장은요.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유엔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첫 번째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6?25 참전국입니다. 독일이 의료지원국인데요. 1954년에 한 80여 명의 독일 의료진을 파견해서 부산에 적십자 병원을 세워서 그 후로부터 몇 년 동안 수십만 명의 한국인을 치료를 해준 일이 있습니다. 또 독일은 EU와 나토 내의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유사 입장국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한국의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은 나토 내의 군사강국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이 유엔사 가입을 희망한다는 뜻은 독일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 차관은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만났잖아요. 플라이츠 부서장은 한미동맹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던가요?

김홍균 > 미국의 민주공화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싱크탱크를 포함한 여러 학계 인사, 재계 인사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우리 정부 입장도 알리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는데, 이번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 방한과 제가 면담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만난 것이고요.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플라이스 부소장은 미국이 민주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운갑 > 미국 대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 앞서도 총격당한 얘기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 정부로서도 향후 어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다 세우고 계세요?

김홍균 >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당국자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 당국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 못 하시죠?

김홍균 > (웃음) 저는 못합니다.

정운갑 >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김홍균 >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모두 12개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가지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신규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의 정상회의 K-원전의 그런 효과 효율성 그리고 K-원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적극 당부했고.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곧 발표됩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그때 반도체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 초에 반도체 대화 반도체 아카데미 같이 양국 간의 정보 학계 간 교류가 이루어졌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화성에 삼성과 ASML의 R&D센터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 강국이고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제조 강국이거든요. 이들 두 나라가 협력을 한다는 것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은 계속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국제 정세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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