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검토…“과세형평 고려”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담는 방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한국 경제, 금융의 비전과 전략과 관련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산별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으나, 정부·여당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청년층 사이에서 관심이 큰 가상자산만 기존 계획대로 과세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여당이 보인 ‘폐지’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금투세 과세는 자연스레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투기성 수위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세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청년층 표심’을 위해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