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우선’ 시진핑 3기 국정방향 나온다…3중전회 1년 늦게 개막

12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톈안먼)의 마오쩌둥 초상화 앞에 관람객들이 서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2022년 10월 출범한 ‘시진핑 3기’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관례보다 1년 가까이 늦게 열리는 이 대회에서 중국 당국이 미-중 전략경쟁 격화라는 근본 문제와 경기 부진, 미국·유럽 수출 규제 강화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 170여명은 오는 1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3중전회를 개최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중국공산당 제20기는 출범 직후 첫째 전체회의(1중전회)와 지난해 2월 둘째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어 중국 당국의 주요 수뇌부 등을 선발했다.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지난해 9~10월 열려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늦게 열렸다.

3중전회는 보통 중국의 5~10년 단위 국정 방향을 결정하며, 경제·사회·안보 분야 등의 주요 정책이 제시된다. 과거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 제시(1978년), 시장경제 체제 전환(1993년), 사유재산 인정(2003년) 등 사회·경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요 결정을 내놓곤 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획기적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7일 3중전회 일정을 결정하면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전면 건설해 이번 세기 중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꾸준히 제시한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등의 과제 실현을 위한 조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신품질 생산력을 빠르게 형성해야 한다”며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기존 산업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만큼 첨단 산업과 혁신 산업에서 발전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과학기술 발전·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중국 전파를 가로막는 가운데, 중국의 자체적인 기술 발전과 자립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 안보 메시지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래 경제 발전을 앞에 두고 달려왔지만, 시 주석은 “안보는 발전의 조건이며 안전 없이는 경제 및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최근 3중전회 전망 보고서에서 “시장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보다 위험의 최소화와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3중전회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 부채 악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세제·재정 개편, 미분양 부동산 매입, 은퇴 연령 상향, 외국 기업 지원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외국 자본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개방 확대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