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책사업 번번이 고배…지역정당 대안 떠오르나

[피우자, 충청 정당] ⑪
尹 공약 '가로림만 공원' 예타 불발… 국가균형발전 저해
'숙원 사업' 우주항공청도 PK행… 이익 대변 창구 절실

가로림만 전경 모습. 서산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충남의 숙원 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이번 사례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소외된 충청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타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힘만으로 통과가 역부족인 만큼, 정치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을 제기하고 공론화시키는 '지역 기반 정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재조사 결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환경 보전과 활용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종합평가(AHP)에서 0.5 미만을 받았다.

이 사업은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가로림만보전센터, 서해갯벌생태공원, 점박이물범관찰관, 생태탐방로·뱃길 등 총 1236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시작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논리에 따른 조력발전소 검토지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80년 가로림만을 후보지로 선정한 후 2006년과 2013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2007년에는 조력발전소 건설 청사진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1년과 2012년 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한 후 2016년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해양정원 조성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탈바꿈하게됐다.

개발과 보전 논리를 넘어 5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가로림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일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해온 만큼, 이번 예타 탈락은 더욱 뼈아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역시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주요 현안 사업인 서산공항도 500여억 원에 불과한 낮은 사업비에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사업비 13조 7000억 원), 대구경북신공항(12조 8000억 원), 울릉공항(6633억 원), 백령공항(2019억 원), 흑산도공항(1833억 원), 새만금국제공항(8077억 원) 등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서산공항 사업 모두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점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PK 정치권의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라는 주장에 매몰돼 입지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난 5월 경남 사천에 개청됐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산업 연구개발(R&D) 기반이 집적돼있음에도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는 충청권이 캐스팅보트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스스로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정당은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한계가 분명하지만, 거대 양당에 귀속돼 지역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