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설특검 추진에 "어이 없다…헌법정신 먼저 살피라"

배준영 원내수석 "이재명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이 추천하면 받겠나"
최수진 수석대변인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 만지며 법치 무참히 짓밟으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상설특검 추진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 수석은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느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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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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