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출 제대로 했나' 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첫 타자는 '국민은행'

3개월째 느는 銀 가계대출에
금감원 현장·서면 종합점검
대출 급증한 대형은행 우선
DSR 우회·관리목표 살필 예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 KB국민은행부터 가계부채 관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은행을 중심으로 오는 7~8월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서면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은행권 가계부채 현장점검 첫 타자는 국민은행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후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4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규모순)도 7~8월 중 차례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은행부터 현장점검에 나갈 예정"라며 "대출 증가율이 높았던 데를 먼저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가율이 적었던 데도 (현장점검)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초점은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알맞게 내줬는지, 또 연간 목표치에 맞게 가계대출 성장이 일어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국지적으로만 오르는 가운데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이 최근 도입됐는데 DSR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영 목표를 세웠는데 그대로 잘 관리·집행하는지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자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3일 은행권 부행장들을 불러모은 데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원회도 은행권 여신 담당 실무진을 소집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6월 말 1115조원을 넘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77조원에 육박해 전월 대비 6조3000억원 불어나고 증가 폭도 확대됐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주축으로 가계부채 경고음이 울리자 은행권에서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은행 시스템을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뾰족한 수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 영향이 (가계대출 증가에) 매우 높다고 하고 시장에서 집을 산다는데 은행이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시스템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금감원이 가계부채에 신경 쓰고 있다는 액션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 오지 않아도 웬만한 자료는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다"며 "연초에 목표치를 산정했는데 이를 넘겼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빚잔치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DSR 적용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했던 내용이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부터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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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