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호계동 과밀학급, 고령운전자 대책 등 촉구

안양시의회가 동안구 호계동 일대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가 부족하거나 과밀학급으로 학생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강익수 의원은 최근 열린 안양시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안구 호계1·2동에는 재건축 사업으로 2만6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학교 증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등교하거나, 특수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변경하는 등 학생들이 누려야 할 활동권과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계동에는 호계초와 호원초, 호계중학교가 소재해 있지만, 이 중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이미 과밀학급으로 전환됐다며, 안양시는 재건축 사업으로 늘어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학군 재조정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장경술 의원은 최근 노인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한 운전문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은 지난 5개년 평균 2.9%이며, 안양시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며 “안양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는 일회성 인센티브가 아닌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와 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하는 풋블랙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기 의원은 지자체의 출연기관도 시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 의원은 “안양시에는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됐고, 지난해 결산 기준 60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회계인의 감사보고서와 이사회의 승인으로 결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했지만,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결산의 지방의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