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1년’…19·26일 윤 탄핵 청문회 전운

김동민 기자 2024. 7.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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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1차 청문회에 이어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는 내용이다.

먼저 19일 첫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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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 19일 청문회·26일엔 김 여사 조준
野 “이틀 청문회” 주장에 與 “수용 불가 강력 반발"
전현희, 김승원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민주당 등 범야권이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오는 1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1차 청문회에 이어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룬다는 내용이다.

먼저 19일 첫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를 다룬다. 이어 26일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 전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면서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19일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를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야말로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19일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맞섰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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