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원 청문회'…여 "원천 무효", 야 "2번 나눠 강행"

19일 '채상병 사건' 청문회
26일 '김여사 의혹' 2차 청문회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채택 앞두고 여야 갈등./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입니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룹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3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고 이번에도 재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을 추궁하며 그 이상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 대통령실 증인출석요구서 전달하던 중 경찰과 충돌./ 사진=연합뉴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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