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채상병 입법 청문회’ 증인 이종섭·임성근 등 6명 고발키로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죄 해당”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차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당시 현장에서 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경호처 관계자가 요구서를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던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상 출석요구서 송달 행위를 모두 마쳤다.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증인들의 출석 의무는 충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포함해 총 22명을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