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개원식···청문회·특검 공방 속에 민주당 요청 본회의도 ‘안갯속’

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간사, 전현희 박은정 이건태 장경태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성동훈 기자

오는 15일로 추진되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최종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의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15일을 개원식을 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각각 진행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가’로 입장을 정했다. 사상 최초로 국회 개원식이 생략되고, 윤 대통령의 개원 축하연설 또한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상징적 의미가 큰 개원식을 하지 않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적잖은 부담인 만큼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의원 선서도 없이 (22대 국회가) 이대로 출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의원들이 다들 공감한다”며 “냉각기를 거친 다음에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나 형식을 간소화하는 형태로라도 (개원식 비슷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간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문재원 기자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의장실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우선으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은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으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오는 26일 법사위 청문회 이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창 논의 중이라 특정 날짜로 못 박고 가자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언제 할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을 7월 말로 “보고 있지 않다”며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도 고민이 크다. 민주당이 요청한 본회의 일자는 모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법사위 청문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이라 여당의 반발이 크다. 다만 의장실에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본회의를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새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시작된다.

의장실은 오는 15~16일 의장 주재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통해 본회의, 개원식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잇따른 청문회와 특검 공방으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여야 협력은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개원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대 야당의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야당이) 대통령 탄핵 이슈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행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