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 조세·재정 지출 연계 강화”

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 도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와 관련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에 이날 따르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2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하락한 사례도 언급했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김 차관은 조세와 재정지출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그간 재정과 조세 분야로 구분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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