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박성재·이종섭 등 고발 추진…"채상병 청문회서 국회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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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photo@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관련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6명을 고발키로 했다.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1일 열린 청문회에서의 이 전 장관 등 총 6인의 증인의 선서거부, 증언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뤄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으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해 증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박성재 장관의 경우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고 법사위 회의실을 무단 이탈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은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며 "이시원·임기훈 증인은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회 증감법 13조 '국회 모욕의 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 12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수령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로 출석요구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며 "취재하려는 언론인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는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도 있었으며, 대통령실 직원들이 공문서인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하루 속히 고발장을 작성하고 대상자를 특정해 책임을 묻고 진실이 꼭 드러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