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핵작전 지침’ 반발에 국방부 “핵사용시 北 정권 종말”

국방성 대변인 담화로 위협
“무시하면 대가 상상 못해”
국방부 “한미동맹 정당조치”
조태열 “中과 전략적 대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두고 북한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 및 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국방성은 한미 공동성명 채택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핵 억제 태세를 어떤 방식으로 상향시킬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우리 국방부는 국방성 담화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핵작전)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의 적반하장식 위협에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공동성명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북중러 밀착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평판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했다.

조 장관은 “러북 밀착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전략적 공통의 이익이 있는 한중이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다자정상회의 기구를 포함해 고위급 전략 소통을 이어갈 기회가 있다”며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 중국과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러북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한러관계를 과거처럼 복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