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채상병 상설 특검 추진에 "李 재판장 검찰 추천 받겠냐"

서지윤 2024. 7.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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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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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독주, 길거리에선 생떼"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색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자리를 이석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이어지고 있다. 2024.7.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배 수석은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며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 수석은 "지금 재의요구된 채상병특검법이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조항 때문"이라며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ㄷ.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며 "장외집회 선동장을 지렛대 삼아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탄핵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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