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완화론 거듭 비판 “지역 망한다”

“종부세 완화시 지역교부세 급감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종부세를 줄일 경우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조 전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폐지 반대 견해를 밝힌 타인의 글을 공유하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대표 출마선언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