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쉬던 시절 있었는데”…공휴일에서 제외한 ‘이 대통령’ 이유 있다는데 [대통령의 연설]

오는 17일은 제 76주년 제헌절입니다. 1948년에 헌법을 공포한 날짜를 제헌절로 삼은 것인데요. 헌법을 제정한 날짜는 7월 12일이지만, 조선왕조 건국일인 17일에 맞춰 공포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제헌절을 떠올리면 공휴일 지정논의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제헌절이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에 직장인 분들은 7월마다 휴일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신 탓이죠. 여름휴가라도 적절히 배치해 더운 여름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16일 국회의사당 앞 풍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에 비해 유독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제헌절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연설기록을 통해 이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 기념식 국회로 넘긴 대통령은?

제헌절이 국경일이 된 이후로 1980년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발표했는데요. 1988년부터는 대통령 대신 국회의장이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는 제헌절 기념식을 1987년 제 39주년까지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가, 1988년 제 40주년부터 기능이 국회로 이관된 결과입니다.

다른 국경일들과 달리 제헌절이 특히나 국회와 인연이 깊은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요.

원종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주무관은 “제헌절은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민주국가 수립과 3권 분립 체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기념식을 주관하기 시작한 게 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부터라는 점도 인상 깊습니다. 이전까지는 국회와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반면, 6공화국 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9년 라디오 주례방송을 통해 제헌절 연설을 발표했는데요. 그는 “(6공화국 출범은) 지난 날의 모든 갈등과 파란을 말끔히 씻어낸 민주헌정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집권자의 편의나 정권연장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라며 “새 헌정을 연 지 1년 반 가까운 이제, 우리는 훌륭한 민주헌법을 갖는 일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선진정치 발전 위해 헌법 손질해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의 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주5일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는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에 재계를 달래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제외한 것이죠.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공휴일 제외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대신 오랜기간 주장해왔던 개헌 필요성을 제헌절을 맞아 발표했었는데요. 그는 2007년 제헌절에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87년의 개헌이 독재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 선진국, 선진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헌법적 제도를 손질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죠.

노 전 대통령은 “기왕에 약속한 단임제와 임기일치 문제 이외에도 헌정 제도를 손질할 부분은 없는지 다양한 대안을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손질해야 할 제도로서 △결선투표제 △내각제 개헌 △선거구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통령 사면권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대통령의 선거중립 조항 △국민투표법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