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권 일각 상설특검 거론’에 “무책임·초법적 오만함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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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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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선 “국회에서는 독주하고, 길거리에서는 생떼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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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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