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 찾는 北 동포 단 한 분도 안 돌려보낼 것”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北, 주민들 폭정 굴레에 가둬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탈북 여성에 아이돌봄 서비스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동포들은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의 공식 요청이 있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논란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날은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제정을 약속한 기념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4000 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표명했다.

이어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며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했다”며 “2022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발간을 준비해서 작년 3월에 발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전제한 그는 ‘정착’, ‘역량’, ‘화합’ 3가지 지원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정착 서비스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탈주민 역량 제고를 위한 고용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꽃제비였던 한 소년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북한의 탄광촌에서 일했던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법률가가 되었다”며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 화합에 대해선 “현재까지 656명의 탈북민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맨투맨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멘티들은 몇 년 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든든한 멘토가 될 것이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오늘 첫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는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고 마무리해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