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편성 조세·재정 지출 연계 강화"

"통합심층평가 시범 도입…비효율적인 부분 확실히 줄일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11/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와 관련해 "지출 재구조화,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12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해외 재정동향, 주요국 지출구조조정 현황, 지출 통합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우리나라의 부채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 통화국 중 높은 수준"이라며 "소규모 개방 국가이면서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를 공유하면서 △재원 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재정과 조세 분야로 구분된 심층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조세지출·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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