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단, 캠코 찾아 새출발기금 확대·이행 상황 점검

임하은 기자 2024. 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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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방문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 고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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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40조원+α'로 확대…채무조정 기간↑
부처별 실·국장 민생현장동행팀, 80여회 현장 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명동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5.06.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로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한다. 신청 기한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방문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 고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왔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

지원단은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과 재취업을 원한다.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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