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승인했는데… 핵무장하자는 매일경제

[아침신문 솎아보기] 매경 "핵무장 논의 멈춰선 안 돼, 배제할 수 없어"
국민 "여건 달라지면 핵무기 전력화"… 중앙 "한·미, 핵무장론 의식"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 한겨레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7월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매일경제가 한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 핵자산 임무에 전시·평시 모두 한반도를 배정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이 되며,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 핵무장을 제외하면 최상위 수준의 북핵 억제력을 가진 조치라는 분석(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나온다.

▲7월13일 매일경제 사설

핵무장론 의식한 한·미… 매일경제는 “자체 핵무장 논의 멈춰선 안 돼”

이를 두고 '한국도 자체적인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이 언론을 통해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13일 사설 <한미 핵기반 동맹 강화…자체 핵무장론 배제는 말아야>에서 “양국이 핵 협력을 강화해도 북·러 협력으로 증강된 대북 위협을 원천적으로 막기엔 불충분하다. 안보 협력 수위는 높여가되 최근 자체 핵무장 논의도 멈춰선 안된다”며 “최근 동조가 늘어난 핵무장론과 핵 잠재력 증강 전략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 <美 '한반도 핵 임무' 배정, 한미 작계까지 구체화시켜야>에서 “한국은 핵 없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서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으로는 억지에 한계가 있게 됐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동안 한미가 어렵게 이룩한 주요 합의들마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때는 우리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자신을 지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아직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기에는 이르지만 여건이 달라져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독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핵무기를 전력화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7월13일 국민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이번 조치 한미 조치가 한국에서 불거지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3일 3면 <“미국과 양자간 핵 작전 논의, 비핵국가 중 최초이자 유일”> 보도에서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불붙는 상황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며 “유사시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을 들였을 것이란 얘기”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고 했다.

▲7월13일 한겨레 6면

한겨레는 6면 <미 핵자산, 상시 한반도 임무… 핵무장론 잠재울까>를 내고 “한국의 안보 불안이 커지고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한·미의 움직임”이라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이 나토식 핵공유 전 단계까지 가는 노력은 한 것이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지침의 의미는 약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인터뷰를 전했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 최저임금은 1.7% 올라 “사실상 삭감”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2020년(1.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또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에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을 결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7월13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실질임금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물가상승이라도 반영이 됐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은 노동자 생계비와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관된 잣대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노동 현장에선 임금총액이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경제 신문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최저임금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며 “종업원을 줄이고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7월13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해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줄이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취약계층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