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 “매년 댐 수위조절 실패로 주민 피해 잇따라"…대책마련 촉구

이창재 2024. 7.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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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km에 이른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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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부 업무보고 통해…국민안전 위해 지자체 및 타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서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앞서 지난 9일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이날 오전 5시 10분쯤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3일 째인 11일 오후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간 53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km에 이른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년 농업기반시설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야간조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지만, 그 규모가 방대해 안전 조치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로가 환경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무 부처인 만큼 관심을 두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특히 행정안전부에 “지자체와 협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곳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행안부가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관련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가야 한다”고 지자체장들과 제도적인 협업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하고 시도해보겠다”며 “농로 주변의 안전 조치에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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