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인권 문제는 평화 토대…강제북송 막기 위해 노력할 것”

尹대통령,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다.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석열정부 들어 제정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7년 전인 1997년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며 “그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탈북민은)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며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하늘꿈중고등학교 합창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와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훈련원 이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 위드봉사단에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김성민 대표는 북한 인민군 대위 출신으로 20년 넘게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해왔다. 임현수 이사장은 북한에서 구호 활동을 하다 체포돼 31개월간 억류된 바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