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상설 특검' 검토에 "이재명 재판장 검찰 추천 받겠나"

국힘 "민주, 탄핵·특검 선동하기 전 헌법 정신 살펴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말고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하라!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 활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수석은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배 수석은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따라서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 수석은 "국민의힘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취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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