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거부권 무력화 위한 ‘상설특검’ 검토… 與 “위헌, 채상병 수사 지켜봐야”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주심을 檢이 추천하면 받겠느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 강행을 위해 ‘상설특검’ 카드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4건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느냐”며 “선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것에 대비해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특정 쟁점에 대한 특검을 곧장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야 하는 개별 특검 절차와 달리,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특검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이 도입된 경우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국회 규칙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피의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등일 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수석은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느냐”며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의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