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정권 핵무기 사용하고도 생존할 시나리오 없어…적박하장 위협에 핵 사용시 정권 종말”

국방부 “북 핵위협 없었다면 한미 ‘핵작전 지침’도 없을 것”
北, 한미 ‘핵작전 지침’에 반발…“대가 상상하기 힘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4일 전날 한미 ‘핵작전 지침’에 반발한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위협 발언에 대해 "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어제 북한은 한미 정상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트집잡아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을 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앞서 전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극히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적·행동적 도발로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한국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적수들의 핵 위협과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환경은 북한의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어떠한 방식으로 핵억제 태세를 상향하고 어떠한 요소를 억제력 구성에 추가할 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북한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면서 "적대 국가들이 더 이상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한미 정상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