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사직 시한 D-1일…"복귀율 낮을 수도"

정부, 병원들에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 15일까지 알려달라 통보…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안 돌아간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사진=홍효식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수련 특례를 주기로 한 만큼 전공의들이 복귀하거나 사직 후 하반기 모집을 통해 재수련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복귀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는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원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전공의에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15일 정오까지 복귀나 사직 의사를 알려주지 않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고 문자를 발송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7월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공의가 사직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 6월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퇴직금, 법적 처리 등을 고려해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직의 법적 효력이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병원들이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결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6월4일 이후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공의 복귀율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 지난 11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8.0%인 1094명만 출근하고 1만2662명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사직한 전공의는 69명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는 머니투데이에 "대부분은 아직 복귀·재수련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를 고려하지 않고 불통적 사고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태를 전혀 개선하지 않았으며, 필수의료라 칭하는 바이탈과(내외산소 등)에 대한 형사적 고발을 실질적으로 전혀 완화시키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단순 복귀만을 바란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나도 안 돌아간다"는 글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단일 소통창구로 꾸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외면 속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시도의사회장단이 회의를 열고 올특위 해체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또 거친 발언과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해서는 탄핵 관련 논의를 했지만 다시 힘을 실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