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 정권, 폭정과 굶주림에 주민 가둬…이탈주민 채용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자는 취지로 제정을 지시한 뒤 7월14일로 결정돼 이날 첫 기념식을 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정착 지원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7년 7월14일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초반에 “이 법에 따라, 목숨을 걸고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으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7월14일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두어 놓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역량’, ‘화합’ 등 세가지 주제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탈북민 멘토 사업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