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 북송 안 되도록 외교적 노력…탈북민, 대한민국 국민"

"탈북민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 첫걸음"
탈북 여성에 아이돌봄 서비스·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많은 동포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 배신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처음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이유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합창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탈북민들의 고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멘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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