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 정권 반인륜적 행태 비판…"외교적 노력 다할 것"

첫 '탈북민의 날' 참석 기념사
"단 한분도 돌려보내지않을 것"
미래행복통장 가입조건 개선
통일정책에 北 이탈주민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 땅을 밟으시고,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계신 3만4000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하신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여러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역량강화 지원, 화합의 장 마련 등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정착지원금 개선, 양육 및 교육 지원 등도 언급했다. 정착지원금(1인 기준)은 2005년 월 최저임금액의 15.6배에서 2024년에는 4.9배로 대폭 줄어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조건도 개선해 자산형성도 지원키로 했다. 2014년 도입된 미래행복통장은 경제활동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지정된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 대상자 확대 등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멘토 사업을 시작했다"며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통로를 확장하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가 나중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도울 수 있는 자조활동을 통해 자립공동체로 거듭나고,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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