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출 15개 중점국 기술규제 542건…미·중·베트남 순

올 상반기 15대 수출 중점국이 통보한 누적 기술규제가 전체의 26.9%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국이 208건으로 가장 많았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약간 감소했다. 1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상반기 누적 2009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053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술규제는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5대 중점국 무역기술장벽 통보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단위=건)

지난 2분기 기준 미국(106건)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체의 약 13%를 차지했고 이집트(62건)와 브라질(55건)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 정도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542건이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 중국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상위를 차지했다.

상반기 수출 호조세를 기록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의 기술규제 또한 미국,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