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전방위 압박[보험회계 논란②]

상품 개선부터 경영진 점검까지…금융당국 감독 고삐
릴레이 간담회·전문가 협의체 통해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삼성생명 부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이사,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이사, 정종표 DB손보 대표이사,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구본욱 KB손보 대표이사, 송윤상 흥국화재 대표이사,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상무 등 보험업계 CEO들이 참석해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4.05.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IFRS17(신 회계제도)로 촉발된 보험회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험회계 감독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무·저해지보험에 대해 제동을 걸고, 이같은 단기수익 상품을 보험사들이 고의로 유인하고 있는지 경영진 대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업권 릴레이 간담회에 이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공동협의체도 추진 중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단기성 상품 등과 관련된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고 있다.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단기적으로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사들이 무해지·저해지 보험, 단기간 종신보험 등 납입기간이 짧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 판매에만 몰두해, 보험계약마진(CSM)의 이익 상각(전환)을 전체 기간 중 초기에 집중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 CEO들이 3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IFRS17의 허점을 이용해 과당경쟁·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경고했다.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벌이거나 고(高)환급을 약속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을 면담하고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집중적으로 판매된 단기수익 상품이 나중에 대량으로 해지됐을 때 보험사의 재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상품에 대해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모델(로그-리니어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은 IFRS17이 도입된 뒤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아 초기에 회계상 많은 이익(CSM)을 잡을 수 있도록 무·저해지 보험을 공격적으로 판매해 왔다.

또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소멸계약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를 오류로 판단하고 계약집합의 만기에 걸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회사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가 발생하면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해 외부전문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험회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적정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시장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회계 및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단기실적주의에 따라 소비자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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