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술규제 800여건…韓 주요 수출국 15곳 규제 34%

1분기 역대 최고치…상반기 2009건, 전년 수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 2분기 약 800건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약 34%를 차지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분기 WTO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818건으로 전년 동기(932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술규제는 지난 1분기 200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포함 상반기 기술규제는 누적 20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053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 표준과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개정할 때 WTO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지난 2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818건 중 미국이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는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이집트(612건), 브라질(55건) 순이다. 이중 미국은 에너지 효율 규제와 화학물질 사용제한 규제 등을 통보했다. 중국이 통보한 기술은 전기기기 안전 요건 등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기술규제는 279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상반기 수출을 견인한 정보통신(IT) 기기 등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선박 등 교통안전 분야에서 미국과 칠레,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통보됐다.

관련 TBT통보문과 주요 심층분석 자료는 노우티비티(KnowTB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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