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라인 줄 좌천…제천시 '하명감사' 논란 시끌

정기인사서 감사법무담당관·조사팀장 한직 전보

김창규(가운데) 제천시장이 13일 월악산송계양파축제 행사장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7월 정기 인사에서 감사라인 핵심 관계자들을 나란히 한직에 배치해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의 좌천 인사여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단행한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감사법무담당관 A씨와 조사팀장 B씨를 외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A씨는 시 본청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산하 읍면동사무소로, 6급 고참인 B씨는 외부 산하기관 말석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와 B씨가 감사와 조사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이들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간부 하극상 사건을 조사하고 시 출자·출연기관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C사무관의 직위해제 처분을 이끌어 냈다.

3개 출자·출연기관 감사에서는 67건의 행정·재정상 오점을 발견해 관련자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했다. 적발한 지적사항은 제천문화재단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던 핵심 감사라인 '물갈이' 인사는 이번 정기인사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시 인사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감사를 통해 직위해제됐던 C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을 받아들이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시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그를 산하 사업소장 자리에 배치했으나 공무원노조는 "갑질 간부를 복직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C사무관과 그의 직속 상관인 D서기관의 갈등이 불거지자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C사무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D서기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김창규 시장의 미온적인 태도를 수차례 비판했다. 김 시장과 C사무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청내에 회자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회계질서문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C사무관은 소청 심사와 정기인사를 통해 복직했으나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무관 소청 심사위원회에 피소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던 시 소속 담당 과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자신을 공개 저격한 D서기관에 대한 조치가 빠진 조사 결과가 인사권자(제천시장)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시는 이를 부인했다. 민선 8기 들어 자신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원성이 감사라인 교체 이유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감사 행정에 밝은 한 공무원은 "여러 기관이나 지자체가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책임자를 공모하거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배경이나 이유를 떠나 감사라인의 잦은 교체는 '하명감사'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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