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방지"…국토부, 2차 불시 점검 나선다

하자분쟁 처리 건수 매년 3000~4000건대
준공 임박한 입주 예정 단지 대상 1차 점검
"2차 불시 점검 시기 미정, 지속 점검할 것"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축 아파트 하자 공사가 지속 발생하면서 정부가 준공 임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시점을 기준으로 3~4개월 이내 준공을 앞둔 단지 등이 불시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자 점검을 위한 2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 중 입주 예정인 단지 171곳 중 23개 단지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최근 부실시공 사례 발생한 현장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담당한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1000여건에 이르는 하자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이지만 아직 시기 등은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8월~9월께 2차 불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불시 점검을 확대하는 것은 하자에 따른 분쟁과 신축 아파트 부실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지난 5년간(2019년 1월~2024년 2월) 처리한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연평균 43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2023년 3313건으로 매년 3000~4000건대의 하자 분쟁 처리가 이뤄졌다. 전체 심사 대상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 판정을 받은 비율도 55%(6483건)에 달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인 입주예정자들은 정부의 아파트 불시 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카페에서 내년 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수억에서 수십억씩 호가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부실 공사 때문에 고통받는 사례를 보면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시공사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