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후
첫 정부 기념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수준인 탈북민 초기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 ‘역량’, ‘화합’의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화합’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가족동반 1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청년·문화예술인·정부 자문위원을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멘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학교 관계자, 관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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