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탈북민 정착지원금 개선-고용기업 세액공제…“北 동포, 단 한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종합]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참석
“종합보호-지원체계 구축” 탈북민포용 강조
강제 북송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상기하면서 탈북민 포용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정착지원금 및 자산형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북한 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역량’ 강화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멘토링 사업을 소개하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나중에 온 탈북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도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일이 달성될 것임을 언급했다. 이번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우리 모두의 ‘자유의 날’,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다짐 발표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개식 선언 이후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김성민 자유북한방송대표(국민훈장 동백장), 임현수 글로벌연합 선교 훈련원 이사장(국민포장), 마순희 학마을 자조모임 대표(대통령 표창), 남북 주민으로 구성된 ‘위드봉사단’(대통령 표창)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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