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수수료 없어지나…민주당 권칠승,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료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권칠승 의원은 오는 15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수료 없이도 온라인 열람·발급할 수 있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생활밀착형 민생입법"이라며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는 달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더라도 각각 700원과 1000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법원행정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등기부등본 열람 건수는 2019년 8256만 건에서 2023년 1억499만 건으로 5년 만에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 형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수료 부과로 전체 지출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액은 총 3650억1481만원으로 이중 온라인 열람 수입액은 3014억4248만원, 온라인 발급의 총수입액은 635억원7233만원이다. 같은 기간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등 세출은 1억2808만원에 그쳤다.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과 발급 무료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온라인 열람 및 발급이 증가 추세이고 주민등록 초·등본 등 타 공적 증명서나 공적 장부 발급은 이미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