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온 작은 통일”…국가기념일 지정 ‘북한이탈주민의 날’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14일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지원에 더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매년 7월14일)을 하루 앞둔 13일 성명을 내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한 날로, 지난 5월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이날 첫 번째 기념일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3월 기준 3만4121명에 이르렀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 없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 있고, 여러 부정적인 편견을 맞닥뜨리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8월2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 모습.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아무개(42)씨와 그 아들(6)이 숨진 지 두 달(추정) 만에 발견됐다. 사인은 아사(굶주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차별 등 무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각각 응답자의 34%, 3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2021년 통계청의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 79.6%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견주어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이 두드러진 셈이다. 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놓여 있는 사회적 고립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지원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2023년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적 소수자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66.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짚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상황은 정부나 지자체,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 상호 간의 존중과 교감이 있을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작은 통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