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상설특검 검토에 “무엇이 헌법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상설특검 활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다룬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탄핵과 특검을 선동하기 전에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역으로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의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으시겠냐,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특검법이 정부에 의해 재의요구가 되고,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는 불공정한, 위헌적 조항 때문”이라며 “따라서, 재의 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는 일벌백계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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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