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인방송 시킨 군인 남편 '징역 3년'…"AI 판사는 '무기징역'" 공분

온라인서 홍준서 판사 판결 모음 확산…"전적 화려하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2024.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의 협박·감금에 3년 가까이 성인방송에 출연한 아내가 극단 선택한 사건과 관련,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거세게 비난하며 AI 판사와 비교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 임진호 씨는 선고 이후 한동안 법원을 떠나지 못하며 울부짖었다.

분노를 참다못해 상의를 찢은 임 씨는 "법 필요 없다. X 같은 세상! 3년이 뭐냐! 내 딸이 원해서 (성인방송) 했냐!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게 법이냐! 협박하고 강요하고 딸이 그걸 3년 동안 참았다가…이번에 참다 참다 죽은 것"이라며 "7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다.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MBC 갈무리)

선고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공분했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홍 판사의 최근 1년간 판결 모음을 갈무리한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홍 판사는 14세인 가출청소년 여학생에게 강제로 조건만남 시킨 20대 남성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차 빼달라고 한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기절하게 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술집에서 속옷을 내리고 중요 부위를 손님들에게 들이밀고 다닌 50대 남성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 누리꾼은 챗GPT에 이번 사건을 요약한 사진과 함께 "네가 판사라면 다음의 범죄를 남편이 아내에게 저질렀을 때 형량을 내려봐. 아내는 괴로워하다 남편의 죄를 알려달라는 유서를 적고 극단 선택했다"고 질문했다.

이에 챗GPT는 "이 사건에는 성폭력 범죄, 불법 촬영 및 유포, 강제 성인방송, 협박, 결과적 사망 등 죄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모든 죄목이 결합했을 때 법정 최고형에 근접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라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대한민국 법 참 가볍다", "이러니 법을 믿겠냐? 사적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 "사형도 집행 안 하면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고작 3년이라니", "AI 판사 도입 시급하다", "AI가 사람보다 낫고 인간적이다", "홍준서 판사 전적이 화려하네" 등 공분하고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