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잘 지키나…금감원, 내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

핵심요약

가계부채 급증세 이어지면 DSR 추가 규제 나올 듯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목표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에 15일 착수한다. 전검은 다음 달까지 이어지며,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에는 서면 점검이 진행된다.

금감원은 DSR 규제를 우회해 DSR 40% 초과에 해당하는 대출을 내주지 않았는지, 고DSR 대출 목표 비중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또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DSR 적용 등 추가 규제 카드를 뽑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은 '서민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를 적용받아 과도 대출 유인이 되고, 이는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 맞춰 추가 규제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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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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