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인상에도…'정보 공개·가격 인상 제한' 법 없어

[앵커]

고물가 시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게 바로 월 정액 구독료입니다.

가격은 계속 올리지만 이유도 불분명하고, 정보 공개나 가격 인상을 제한할 관련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회사원 A씨의 월 구독료 지출액은 10만원 수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음악, 그밖에 각종 영상들, 최근엔 생성형 인공지능 AI까지 쓰다 보니 지출이 만만찮습니다.

문제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인상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없단 점입니다.

구글은 작년 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무려 43%나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가 이유였는데, '향상된' 변화를 체감했단 의견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구독료가 싼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이용하는 '디지털 망명'까지 등장하는 상황.

이미 구글이 일부 가입을 취소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디지털 망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구글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행사를 통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결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처음에는 무료라든지 아주 저렴한 이런 통신 이용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하게 했다가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수수료를 올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 사회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법적인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망 사용료법, AI 기본법 등 정보통신분야 갈등을 중재할 법안들도 폐기되거나 추진이 연기되는 등 이른바 공백 상태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 준비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구독료 #유튜브 #디지털망명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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