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아예 없앤다? 지역, 완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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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광주)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13. hgryu77@newsis.com /사진=류형근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 일부가 종부세이므로 종부세를 줄일 경우 지방교부세도 줄어 지자체가 지역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이유다.

조 전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라며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대표 출마선언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