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완화? 폐지? 지역 완전히 망한다”

“자지체 예산 사라지는데 잘 모르시는 분 많다”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뽑아 쓰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종부세 완화·폐지론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역 거주 시민 여러분,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죠?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적었다.

조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했지만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하여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었다”며 “그럼에도 또 종부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고?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걱정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세제 정책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대표께서 발표하신 금투세 유예, 그리고 1인 1가구 종부세 폐지 문제의 경우엔 혁신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왔다”고 했다.

그는 “실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했다. 그래서 실제 1인 1가구 종부세 때문에 부담을 갖는 사람의 수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부담을 갖는다는 1주택자, 예컨대 노인이신데 집 하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이 ‘종부세 내려고 해서 너무 힘들다’, ‘소득은 없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빚을 져야 하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그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이미 대폭 줄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시 이걸 폐지한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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